국가 사회 보장제도 중 하나인 국민 연금은 건강보험, 산재 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이 강제성을 지닌 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국민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업자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면 국민 연금을 매달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압류라는 법적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소득이 없어 연금 납부 자체가 힘들 경우 납부 유예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국민 연금 납부 예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으며 국민 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 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소득 보장 제도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 연금에 가입됩니다.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 연금 공단에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연금 가입자를 뜻합니다. 직장 가입자는 고용주가 절반인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절반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 가입자가 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기초수급자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절반을 내 줄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9%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임의 가입자
임의 가입자란 사업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에 속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해서 국민 연금을 신청한 후 가입한 자를 의미합니다. 전업 주부, 학생, 군인 등이 해당합니다. 임의 가입자 또한 소득의 9%를 납부해야하고 최소 보험 하한액인 9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국민 연금은 만 60세 이상,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데요. 만 60세가 넘었으나 수령 충족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의 연장을 통해 국민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받길 희망하는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납부 유예
납부 예외는 국민 연금 의무 가입자인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가 사업 중단, 실직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국민 연금 납부하는 것을 유예할 수 있지만 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 연금은 수령 시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요. 만약 납부 유예 기간이 길어진다면 가입 기간도 부족해지게 되어 연금 수령 자체를 못하게 될 수 있고, 수령 가능한 연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대상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
- 병역 의무자
- 학생
- 재소자(교도소 수용 중)
- 보호, 치료 감호시설 수용자
- 1년 이상 행방 불명
- 재해, 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 성직자
- 장애인, 행위 무능력자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에 직접 전화(1335)를 걸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고지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 방법
국민연금 공단 1335로 전화하면 본인 거주지에 따른 담당지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적혀 있는 문의 전화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담당지사와 연락이 되었으면 현재 본인이 어떤 이유에 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저의 경우 사업자 등록은 한 상태였지만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 수입이 없어 국민 연금 납부 유예를 원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면 공단 측에서 본인의 신분을 조회한 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줍니다.
사실 확인서 작성 후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기간 내 소득 발생하게 되어 소득 신고를 할 경우 공단에서 다시 가입 재개하도록 안내한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서에는 A4 용지에 자필로 아래의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납부할 수 없는 무소득 사유 상세히 작성
- 본인 자필 서명
해당 내용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안내받은 번호로 팩스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을 설치 시 사진만 찍어서 간단하게 팩스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어플을 설치한 후 홈 화면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팩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줍니다.
팩스 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입하고 사실확인서를 첨부해주고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납부 유예 신청은 끝나게 됩니다. 신청 후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연금 가입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납부 예외 기간 중 소득이 생겼을 때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장애, 유족 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하니, 소득이 생기면 소득 신고 후 국민 연금 납부 재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